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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범위 :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 운임등 수취원칙 : 화물의 수취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없음을 원칙으로 함.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: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|
| 구분 | 내용 | 보상내용 |
| 이사화물의 멸실·파손·훼손 |
사업자의
고의·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·파손·훼손 등의 피해 |
피해액은
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|
| 사업자의
고의·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|
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|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% 배상 |
|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|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% 배상 | |
|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통보가 없는경우 |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% 배상 | |
| 소비자의
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|
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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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운임의 10% 배상 |
| 약정운송일
당일에 통보시 |
약정운임의 20% 배상 | |
| 사업자의
고의·과실로 인한 운송 사업의 지연 |
사업자의
고의·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|
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|
| 사업자의
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|
계약서
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, 수고비 요구 등 |
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|
| 소비자의
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|
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 |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|